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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국가채무, GDP 30% 수준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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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새 정부는 국가 채무를 GDP대비 30%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GDP대비 33% 수준인 국가 채무 비율을 30%대로 끌어내리겠다는 의미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정부 5년 사이에 국가 채무가(33%수준으로) 상당히 늘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국가 채무를 추가로 늘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 채무 중 적자가 발생해 생기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를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장관은 "국가 채무 중에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가 있다"며 "후자의 경우 정부가 서민 주택 공급 등 관련 사업을 열심히 하면 부채와 자산이 함께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앞으로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구체적인 채무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10월 2일 구체적인 국가 채무 관리 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연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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