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상파 유료화 전제된 협상은 거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는 29일 디지털 지상파 방송 재송신과 관련해 방송협회에 3번째 보내는 공문에서, 방송협회가 제시한 '지상파 재송신 유료화'를 협의의 전제로 삼자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방송협회는 케이블TV협회의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할 수 없다는 공문에 회신을 보내면서 사업자 간 협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상파 재송신 유료화를 협의의 전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케이블TV협회는 "지상파 재송신 유료화 여부 자체가 협의의 핵심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에 임하겠다는 방송협회의 주장은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며 "지상파 재송신 유료화 여부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열린 자세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제시했다.

이어 "방송협회가 문제해결을 위해 지상파방송사와 유선방송사업자(SO)가 직접 만나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를 수용하기로 한 점은 환영한다"며 "지상파방송사와 SO가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되, 협회는 조율이나 의사연락 등 일정한 역할을 위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협의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블TV협회는 방송협회가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이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한 요구에 대해 "지상파 방송은 보편적 역무 및 무료방송이기 때문에 누구나 수신 및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SO는 시청자가 지상파의 방송을 그대로 수신할 수 있도록 도울 뿐"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