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토론회, 통신시장 구조개편 방안 '제각각'

28일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가 개최한 '통신시장 구조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당사자인 사업자들과 규제당국이 빠진 채 열리며 '제 각각의 통신시장에 대한 해법'이 제시됐다.

김춘식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네트워크정책위원장은 28일 오후 정책센터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통신시장 구조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유선부문과 관련, ▲설비위주의 경쟁확대와 ▲새로운 보편적 서비스 개념 정립 ▲시내망의 자연독점성 완화 등을 주장했다.

이어 무선통신시장에는 ▲저대역 주파수 재분배 ▲이동전화망 개방(MVNO) ▲표준요금 인하와 착발신분리과금 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의 관심사는 무엇보다 KT와 KTF 합병추진에 대한 뉴라이트 진영의 시각과, 패널들의 통신시장 구조개편 대한 인식과 대안이었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케이블TV방송협회 성기현 사무총장은 "통신시장 구조개편은 본질적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입자망 분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BT의 네트워크 부문에서 분리된 '오픈리치' 조직을 예로 든 그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자료에서조차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중심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구조분리 채택 논의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필수설비 논의가 명확하지 않은 우리 유선시장 현실에 제공하는 시사점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뒤를 이어 토론에 나선 진용옥 전 경희대 전파공학과 교수는 "방송 콘텐츠, 포털의 메타데이터, 유선 및 무선통신사업, 케이블TV 등 이들 독점을 깨지 않고선 구조개편은 진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 인프라시장 역시 이른바 토지공개념적 방식을 도입해 정부가 관련 인프라를 유상 인수한 뒤 이를 필요사업자에 배분하는 방안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소 색다른 주장을 펼쳤다.

송용팔 충북대 교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KT에 국가적 공익적 역할을 못하도록 방치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음모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지배하려고 한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융합 시대에 걸맞게 KT의 통신인프라 활용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해 KT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한양대 정보통신대학 배성훈 박사는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가 통신서비스의 질적향상에 기여한 것도 이해하지만, 당시 신세기통신이 이동전화 시장에 신규 진입했으며, PCS라는 신규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통화품질 등 서비스 경쟁, 그리고 IMT-2000 등 신규 서비스의 도입 또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큰 영향을 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800메가 주파수 뿐만 아니라 1기가 이하의 주파수 할당대상 등 주파수 로드맵을 신중히, 신속히 확정지어 제 4의 이동통신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통시장의 구조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코리아디지털콘텐츠연합 전충헌 회장은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본질적으로 공정경쟁의 기반에서 경쟁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가 창출되는 창조산업으로서의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통신시장의 구조개편도 이제는 보다 창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창조산업으로서의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이야 말로 통신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 패널들의 토론회가 다소 맥이 빠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