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정보 공개된다…차상위층도 수업료 지원

2학기부터 학교운영비 지원 대상이 전 시·도 교육청의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돼 수업료가 없어 학교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추석 전후로 학원비·교복값 안정을 위한 조치도 실시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2학기부터 학교운영비 지원 대상이 일부 시도교육청의 차상위계층에서 전 시도교육청의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시행된다. 중학교의 경우 현 2만명에서 17만1천명으로, 고등학교는 현 2만5천명에서 17만3천명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미 면제를 받고 있지만 차상위계층 학부모들도 학교 수업료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게 정부의 정책 목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학원수강료 정보 공개와 교복가격 인하가 주 내용이다.

정부는 학원별로 수강료가 공개가 되면 학원들이 학원비를 인상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수요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교복 공동구매 학교 수를 5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해 교복 구입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추석을 전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여타 보험료 인상요인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고유가로 차량 운행이 준 만큼 자동차 보험료 인하가 당연하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 14개곳 중 11개사가 보험료 인하를 확정했고 3개사는 보험료 인하율을 검토중이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계획의 현장 반영 여부 점검을 위해 9월중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에 대한 실태점검이 금감원-중기청 합동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