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그동안 국회 파행의 주범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및 원구성에 19일 완전 합의해 국회가 정상화됐다.
원내대표들은 각 상임위원장 및 10개의 특위위원장을 26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하는 등 향후 국회는 늦어진 국회 정상화와 9월 정기국회 준비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가축법 특위 간사들은 19일 회동에서 차후 국회 정상화 일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한나라당 11, 민주당 6, 선진과 창조의 모임 1의 상임위원회 배분과 한나라당 4, 민주당 4, 선진과 창조의 모임 2의 특위위원장 배분에 합의했다.
이날 원내대표들은 한나라당이 요구하던 추경예산과 추경예산 부수법안 3개(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및 예금자 보호법 역시 9월 11일까지 처리하도록 합의했다. 상시국회체제 도입 및 국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임위 상설소위원회제도를 분야별로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정상화 합의로 정치권은 그동안 밀린 일정을 바쁘게 소화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2~3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3~4일에 각 2일간 실시하기로 했고, 9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7월 31일 여야 합의 무산의 원인이었던 신임 3개 부처의 장관에 대해서는 원 구성 후 즉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쇠고기국정조사특위를 연장해 2일간의 기관보고와 1일간의 청문을 실시하고 여기에서 국무총리가 출석해 답변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으로써 임기 개시 후 81일간의 국회파행은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로 그동안 국회의 장기간 파행이라는 부담감에서 양당이 벗어남과 동시에 민주당은 촛불민심을 일부나마 수용했다는 명분을 취했다.
정부는 이날 정치권이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사를 드러냈지만,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고민 끝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차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원구성을 위해 미국에 특혜를 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합의했다"며 "부칙 2조의 삭제는 국회 정상화의 최소 조건이었다"고 혹평했다.
한편 이날 배분이 합의된 교섭단체별 상임위원회는 한나라당이 정무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상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토해양위, 운영위, 정보위, 예산결산특위, 윤리특위를 맡게 됐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교육과학기술위, 농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환경노동위, 여성위를 맡는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보건복지가족위를 배분받았다.
10개 특위는 한나라당이 국제경기(대구육상, 인천아시안게임, 무안F1경기)지원특위,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규제개혁특위, 기후변화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여수엑스포지원특위, 남북관계특위, 국가균형발전 및 행복도시대책특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를 맡았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위,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을 배분받았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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