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갈수록 벌어져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최근 정규직,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20~30대(이하 2030) 직장인의 2006년과 2008년 임금(고정급 기준) 3만여건을 분석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발표했다.

2008년 상반기, 2030 정규직의 평균월급은 228만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169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74.0% 수준이었다.

이는 2년 전보다 월급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다. 2006년 2030 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215만원이었던데 비해 비정규직 평균 월급은 166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77.1% 수준이었다.

즉 2년새 정규-비정규직 간 월급 격차가 49.3만원에서 59.3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났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급 수준도 77.1% 수준에서 74.0% 수준으로 되려 더 낮아졌다.

임금상승률도 차이가 나 2008년 정규직 월급은 2년 전보다 5.9% 인상된 반면, 비정규직은 1.7% 인상되는데 그쳤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차가 좁아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오히려 월급 격차가 커지고 임금상승률 또한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3배를 웃돌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통계청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3월 실시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오히려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규-비정규직 간 월급 격차가 71.2만원(2007년)에서 83.2만원(2008년)으로 증가했으며 비정규직의 월급 수준도 정규직 대비 64.1%(2007년) 수준에서 60.5%(2008년) 수준으로 더 내려갔다. 임금상승률 역시 정규직은 6.0% 임금이 상승했지만 비정규직은 0.1% 감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비정규직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양호했던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일부 전환됐지만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파견직, 시간직으로 전환되면서 전체 비정규직 고용의 질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하락했다"고 말했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계약직 종사자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보다 해고 또는 파견직 전환으로의 불안감이 더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보호라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나 솔루션 등이 보다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