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설거지론은 새빨간 거짓말"

최근 한나라당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참여정부 설거지론'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입을 열고 "설거지론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야비한 진실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28일 휴가 중인 노 전 대통령과 27일 약 2시간여 만나 이같은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현재 한나라당의 쇠고기 설거지론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에서 설거지론의 근거로 제기한 쇠고기 단계별 개방에 대해 "대선 이후 2008년 12월 24일 경제라인에서 2단계 개방론을 제기했는데 1단계는 참여정부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2단계는 그 이상에 대한 협상은 차기 정부로 하여금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차기 정부에게 30개월 이상 쇠고기 협상을 떠넘기는 것이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미국이 동물성사료 금지 강화조치 이행을 선결전제 조건으로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과 LA갈비를 들여오는 것이 확고한 협상조건이었다"며 "당시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해 수입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선진회수육이나 가공육에 대해 논의조차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그런데 이번 쇠고기 협상과 고시를 보면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내주었고, 미국은 협상결과에 희희낙락하고 있다"면서 "검역과정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빠져있다. 참여정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 미국에 'OK'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2007년 3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내역, 2008년 2월 18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간에 있었던 대화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2007년 3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시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합리적 수준에서 미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을 할 것을 합의했다"고 말하며 "또한, 일본·대만·홍콩 등 주변국과의 균형을 맞춘 수입조건 논의 역시 요구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명박 당선자와 만난 2008년 2월 18일에 "청와대는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경제·외교라인에서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 긍정적이어서 갈등이 있다"면서도 "미국의 요구가 지나쳐서 우리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쇠고기 문제를 올려서는 안된다"라며 "미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쇠고기 문제를 FT A비준과 고리를 걸면서,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처 이행이 쇠고기 수입조건과 시장개방의 전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상세히 말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주로 듣는 쪽이었다.

이날 김 의원은 "2008년 2월 18일 당시 노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간 대화에 동석했던 임태희 당시 당선자 비서실장이 국회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