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7월 넘긴다

원 구성 협상이 당초 잠정적 시한이었던 7월 31일을 넘길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에 이어 22일 회동을 열어 원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무런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현재 양당의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의 향방이다. 한나라당은 국회법을 개정해 '1+5, 1+3'안에 민주당이 동의하는 조건하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5, 1+3'안은 일반 상임위에서 의원, 혹은 정부가 안건을 발의하면 1개월 안에 상정하고 상정 후 5개월 안에 심리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 또한 발의 후 1개월 내 상정, 상정 후 3개월 내 심리를 하지 못하면 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넘긴다는 내용이다.

주 수석부대표는 "법사위를 민주당에 줄 수는 없다. 우리가 17대에 법사위를 맡았지만 12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어 지금과는 다르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물론 7월 말까지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내용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합의는 없다"면서 "조건부 법사위원장안을 수용할 뜻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심지어 "법사위원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크리스마스라도 원구성 협상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해 시한에 구애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양당 수석 부대표들은 이후 계속 만나 협상을 할 예정임을 밝혔지만, 양측 입장이 강경해서 쉽게 합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신임 국무위원 지명자들의 인사청문회 등 일정이 상당기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또 하나의 쟁점인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재 의석수로 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총선 의석으로 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 6개는 확보해야겠다는 입장임에 따라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 한나라당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현 의석을 기준으로 상임위가 18개가 되면 한나라당 12, 민주당 6의 구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