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손길승·김승현 회장 등 '사면'되나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겸 건국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 인사들이 대거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사면에서 빠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손길승 전 SK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박건배 전 해태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말부터 경제계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인에 대한 보다 폭넓은 사면을 기대한다며 사면을 요청했던 인사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다음달 15일 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무부에서 사면 범위와 구체적인 대상자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주요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국민들에게는 특혜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국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과 폭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면 조치에는 지난 대통령 취임 100일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치인 사면은 부정적인 여론이 있음을 감안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조만간 법무부 공무원 5명과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수결 방식인 이 심사결과는 사면 이후에 공개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특별사면은 이명박 정부 들어 두 번째다. 법무부는 지난 6월 4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특별사면과 감형 150명,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조치 282만명 등 약 282만9천명에 대한 특별조치를 단행한 바 있지만 경제인과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된 사면법에 따라, 법무부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친 뒤 대상 명단을 청와대에 최종 보고하게 된다.

한편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8·15 사면에 정치인과 경제인을 되도록 넓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대통령이 사면을 실시할 때마다 남용이라는 말이 따라 다녔고 이를 감안해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하던 관례를 벗어나 전혀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제 취임 6개월이 지났고 국민 생활 모두를 끌어안고 새 정권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며 "사면 범위는 연구를 해야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사면이니만큼 되도록 범위가 넓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