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산업협회 '해프닝'…지경부 산하 등록에 방통위 '반발'

IPTV산업협회(회장 김용화 이지씨엔씨 사장, IIA)가 지식경제부 산하로 출범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발, 지경부가 방통위로 이관까지 고려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지씨엔씨 등 IPTV산업협회측은 18일 공식보도자료를 내고, 지식경제부로부터 정식 협회설립 인가서를 접수하고 공식활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IPTV협회에는 KBS, LG데이콤 등 IPTV서비스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은 물론 분야별 솔루션을 갖춘 중소 전문기업까지 37개 회사가 발기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협회측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정부 제안, 시장 조기확대, 해외진출 등의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며, 특히 글로벌IPTV 서비스 위해 공통기술안을 만드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IPTV산업협회가 지경부를 주무관청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방통위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방통위 박노익 융합정책과장은 IPTV 협회 인가는 지경부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지경부에 항의했다.

박노익 과장은 "(이지씨엔씨측은) 제조업체 중심이어서 지경부에 가깝다는 것인데, (회원사에) 서비스 사업자까지 들어있는 것은 문제"라며 "지경부는 정보통신산업만 다루게 돼 있는데, 방송사업인 IPTV를 다루면 방송산업계의 혼란과 중복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IPTV와 관련된 수백개 기업이 모인 별도의 (협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경부 김정일 정보통신산업과장은 "당시 협회가 서류를 들고 찾아왔을 때는 방통위 인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5월달 이었다"며 "민간단체인 협회에 주무관청을 두는 것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법인설립을 위한 등록 차원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김 과장은 "IPTV관련 법과 제도를 방통위에서 하는 만큼, 두 협회를 합치든지, 아니면 방통위로 이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IPTV업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나 셋톱 등을 만드는 기업의 경우 산업적인 마인드가 강한 지경부를 선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IPTV에 대한 정부 건의가 있을 때 관련 법의 주무관청인 방통위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IPTV산업협회를 주도하는 회원사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나 제조업체인 만큼, 자연스레 지경부를 주무관청으로 택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날의 해프닝은 방통위의 융합서비스 활성화 해법이 자꾸 꼬여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비판도 있다.

지경부가 단말에 대해 문화부가 콘텐츠에 대한 정책권한을 강조하는 사이, 방통위는 응용계층(인터넷)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사슬을 만들지 못하고 텅 빈 네트워크(통신)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상파방송사의 지나친 콘텐츠 독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IPTV는 물론 디지털케이블, DMB 등 뉴미디어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