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만수 해임안' 카드, 성공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소폭 개각을 통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유임시킨 데 대해 민주당이 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꺼내들었지만 국회 처리까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9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양당과 협의를 통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등 야3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선 야3당의 협력이 절실하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동의해야 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내 81석의 민주당으로선 야3당 공조가 필수적이다.

발의를 하게 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때문에 야3당이 공조해 발의를 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해임건의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나라당내에서도 강만수 장관에 대한 비토가 쏟아지고 있어, 한나라당내 해임건의안 찬성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50석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만큼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도 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조차도 힘에 겨워 보인다. 야3당이 서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자유선진당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강 장관 한 사람에 대한 해임건의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총리 이하 전 장관이 모두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문제해결은 요원하다는 기존 우리의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강만수 장관 한 명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이 정권의 오만하고도 안하무인적인 소폭개각을 추인해주는 결과로 민주당의 제안에 동조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변인은 논평 이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내각 총사퇴를 해야 한다. 강 장관 한명만 해임건의안을 요구하는 것은 나머지 장관들은 인정하는 셈"이라며 10일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통해 내각 사퇴 촉구를 위한 당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그렇더라도 선진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보다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들지도 현실 가능한 카드를 내놓을지도 미지수다. 야3당 공조가 무산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에 동의를 표했다.

민노당 강형구 부대변인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원세훈 행안부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어청수 경찰청장,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은 경질돼야 하는 인사"라며 "강 장관에 대해선 민주당과 적극 공조해서 반드시 경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청와대의 소폭개각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동의한다"며 "어청수 경찰청장과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 순차적으로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