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전국호환 민관 대립 없다"

한국스마트카드, 이비, 미이비 등 교통카드 민간 3사가 모인 전국호환협의체가 전국호환 교통카드 개발과 관련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

국토해양부와 민간 교통카드 사업자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개발에 있어 별도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 와 중복 투자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전국호환을 추진하며 소요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민간부담으로 잡혀있다고 전국호환협의회측은 주장했다.

국토해양부가 4일 오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공청회'에서 전국호환협의체 측의 조동욱 팀장(한국스마트카드)은 "민간 3사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방안을 100% 준수해 정부가 하라는 대로 K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와 민간 업체가 대립관계라는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호환 예상 소요비용 545억원 중 17%를 정부가, 83%를 민간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숫자가 거꾸로 된 것 같다"며 "민간이 부담하는 450억원의 투자 대비 수익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원호 박사는 "각 업체별로 카드가 달라 고려해야 할 시스템이 많았는데,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 카드 올 패스'가 통합이 아닌 또다른 고려의 대상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조규석 박사는 "기본 계획에는 전국호환이 가능하도록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재정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호환 교통카드가 KS카드인지, 원 카드 올 패스인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며 "관련 사업자들 간 상충적 사업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지자체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지 추가 계획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