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IMF "한국 올 성장률 4.1%, 안정에 중심둬야"

국제통화기금(IMF)이 24일 올 한국 경제 성장률을 4.1%로 전망하고, 당분간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둔 거시 경제 정책을 운용하라고 조언했다.

물가 상승 압력은 하반기부터 느린 속도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늘까지 2주 동안 진행된 '2008 IMF연례협의' 결과다.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루 전 기획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이 언급한 올 전망치 4% 후반보다도 낮은 수치다. 경기보다 물가 안정에 비중을 두는 거시 경제 정책 방향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과 방향을 같이한다.

24일 오후 과천 기획재정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제럴드 쉬프 IMF연례협의단장은 "한국의 수출이 탄력성을 보였지만, 올해 세계 경제 성장 둔화가 수출을 통한 추가 이득을 제한하고 투자를 제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는 "건전하지만, 국제 신용 시장 경색때문에 도매 자금조달에 의존하는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화된 위기 관리 계획"을 한 가지 방법으로 제안했다.

감세 계획에 대해서는 "고령화와 관련된 장기적 재정압박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광범위한 조세개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순채무국 전환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외채 증가에 대해서는 "관련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헤지 활동 등 최근의 외국인 국채 매입이 크게 늘면서 단기 외채가 최근 급증했으나 자금의 원천과 용도가 10년전 외환위기 상황과 완전히 다르다는 의견이다.

IMF 협의단은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민간기관 등을 방문해 거시경제, 재정·조세, 금융 등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 진단, 협의했다.

성장률 제고, 물가 안정, 투자 촉진 등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 방향과 전망, 위험 요인 등이 집중 점검됐다. 더불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영향 및 대응방향, 금융시장 발전전략, 환율·대외채무 등도 점검됐다.

다음은 쉬프 단장과의 일문일답.

- 추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당분간 유가와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말부터 상승 반전해 2009년부터는 견고한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어떤 방식의 거시 경제 정책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한국 은행의 금리 인상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나.

"한국은행은 세계 여러 중앙 은행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외생 요인에 직면해있다. 결국 각 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한국의 물가 상승률과 추가 물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가 높다고 본다. 물가 인상의 심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절되지 않는다면 향후 보다 강력한 금융통화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아시아 지역 타 은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을 펴 왔다고 생각한다"

- 한국의 물가 전망은.

"지금 현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본다. 국제 유가가 현 수준에 머문다는 가정 하에서 예상해본다면 이번 가을부터 느린 속도로 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4.3%, 2009년에는 3.1%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 유가의 급등락 등 외생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바람직한 외환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정부가 꼭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고환율이 물가 인상을 견인해왔다는 게 국내 평가다. IMF의 의견과 상충하는 것 같은데.

"환율 역시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된다. 환율을 이러한 경제의 일반법칙에서 떼어내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IMF의 처방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다. IMF의 오늘 결론은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한국 경제의 펀터멘털이 10년전과 비교해 상당히 견고해졌다. 바람직하게 개선됐다. 예를 들어 외환 보유고가 크게 늘었다. 이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기능이 크게 강화됐다. 금융 기관들의 건전성도 제고됐으며, 감독 당국도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도 높아졌다. 전세계적으로 금융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 하반기 물가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물가 하락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쓰라고 조언했다. 모순돼 보인다. 금리를 인상하라는 제안인가.

"현재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구체적인 조언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전반적인 진단은 금융통화위원회에게 맡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