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30달러시대 흔들리는 한국 경제

고유가 시대에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유가가 수직상승하며 신정부의 각종 경제정책도 빛을 잃고 있고 아예 발목을 잡을 태세다.

대기업들은 물론 중소기업 서민 가정에까지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가는 쇠고기 사태에 가려져있지만 정권차원은 물론 국가 나아가 개인에게까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쇠고기는 선택이지만 기름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사회각분야 기름값에 '몸살'

사회 곳곳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신한카드는 배기량 2000cc업무용 모두 1500 cc급으로 교체했다. 체신청이 위치한 명동 포스트타워는 이용자가 없으면 화장실의 불도 자동으로 꺼진다.

정부는 하절기 복장자율화 시기를 맞아 노타이 차림을 실시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서고 있다.

고유가는 기업들의 제품 개발 방향도 변화시키고 있다. 유가가 상승하며 향후 전기요금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저전력 제품인 SSD나 AMOLED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며 경유차량은 판매가 급감해 제조업체들을 당황시키고 있다.

그나마 제조업체가 아닌 차량 운행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죽을 맛이다. 운행비용은 제자리인 반면 치솟는 기름값탓에 적자만 누적되는 상황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국내 수출의 대표 업종인 IT반도체 업종보다는 주로 항공 유통 물류 분야다. 농업 어업 분야서도 치솟는 기름값에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민들이 출어를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다.

◆고유가 성장률 까먹고 경상수지 적자 늘려

지난 2004년 배럴당 33.6달러에 불과했던 유가는 지난해 68.1달러, 올들어 130달러를 상향돌파하기도 했다. 이로 인한 국민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심각하다.

이와 관련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수정,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2008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 4.7%를 유지했지만 하반기에는 3.8%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59억 달러에서 91억 달러로 확대 예상했다.

전영재 수석연구원은 "국제유가 추정치를 연평균 96달러에서 100달러로 높였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유가불안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내수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수출신장세도 약화돼 당초보다 경기하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환율 문제도 있지만 유가가 우리 경제를 급속히 냉각시키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지식경제부는 유가가 10% 상승할 때 제조업 원가는 0.98%, 소비자물가 는 0.23%포인트 상승압력을 받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경제성장률은 0.35%포인트 감소, 무역수지 20억달러가 감소한다는 게 지경부측 설명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6.5달러만 올라도 경제성장률은 1.07%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0.3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경부는 우리나라의 유류 가격 및 세금이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판단, 유류세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휘발유와 경유간 가격을 100:85로 유지키로 한 정부정책이 유가 상승으로 의미를 잃은 것은 물론 국민들의 불만을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유류세 인하의 키를 쥔 기획재정부로 불똥이 튀고 있다. 최중경 재정부1차관은 최근 "이부분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별적인 완화조치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최근의 경유가 급등에 따른 불만은 정부가 자초한 부분도 있다. 국제 시장에서 경유값이 휘발유에 비해 비싸지만 세금을 통해 그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본 정부는 휘발유대 경유의 가격을 100:85로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유가 130달러 시대를 맞으며 오히려 경유는 싼 기름이라는 인식민 남겨놓았고 경유소비를 부추기다 국민들의 불만만 사게 됐다.

그결과 산업용인 경유의 가격이 급상승하고 이를 이용하는 유통과 교통 산업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업을 중단할 태세다.

문제는 유류세를 조절하더라도 이제는 유가가 너무 올라 그 효과가 낮다는 점. 이미 한차례 실시한 유류세 10%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유가는 조치의 의미를 상실케했다.

에너지 바우처 도입등의 유가 대책이 미흡하다는 당과 청와대의 지적에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류세에 대한 탁력세율 적용과 생계형 기업형 교통분야 유류사용업체나 이용자에게 면세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불거지고 있다.

야당에서도 유가 인상의 고통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고유가가 서민생활을 정말로 강타하고 있다는 것을 생활현실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 길거리에서 만난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유류가 때문에 운송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호소를 하고, 농사짓는 분들이 기름 값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고, 조그마한 트럭을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도저히 장사를 못하겠다고 하소연을 한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손대표는 "잘못하다가는 물류대란이 일어나서 산업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든다. 영세 자영업자들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기름 값이 무서워 출어를 포기하는 어선들이 늘어나고 농사를 짓지 못하겠다는 농민들이 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에너지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줄이고 보는 소비자들, 업종간 이해도 엇갈려

유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며 이제는 안쓰는 것만이 상책이 되고 있다.

개인과 가계 기업 모두 에너지 절약을 신경쓸 수 밖에 없다. 이미 원가가 대폭 상승한 가운데 앞으로 LNG LPG 난방요금 상승이 줄줄이 이어지는 등 추가적인 비용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용자와 운송회사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업종간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회사와 택배회사가 그러한 예다.

택배회사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한 유력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기름값이 100원 들었다면 지금은 140원 정도로 40%가량 비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시장이 과열돼 택배 단가가 낮아진 상태에서 고유가 사태가 벌어져 엎친 데 덮쳤다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버스 등 대중교통 양을 줄인다는데 택배는 물량이 줄지 않기에 줄일 수도 없다. 솔직히 힘들다"면서 "택배업계가 어렵다는 것을 화주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고유가 영향서 벗어난 IT업종서도 유가 상승에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안힌 소비경기 침체에 따른 제품수요 둔화, 물류비용 증가 등 간접적인 영향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경영전략을 바꿔야 할 정도의 직접적인 타격은 없다고 말한다. 그나마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유가의 영향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우리 산업 구조측면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도 에너지 절약은 기본이다. 삼성전자는 원가절감, 프로세스 혁신, SCM(공급망관리) 혁신, 프리미엄 마케팅 등 근본적인 원가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0년부터 각 사업장별로 '에너지 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연간 5천개의 전등 사용을 줄인다는 목표와 함께 '조명등 절감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간 5천개의 전등 사용을 줄일 경우 1억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천의 M7 팹에서 중심이 돼 진행하고 있는 조명등 절감활동은 다른 공장에서도 기계실 및 복도에서 100% 진행되고 있다. 절전한 수량을 매주 집계해 공표하는 등 직원들이 에너지 절감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삼성SDI의 에너지 절약 활동도 눈길을 끈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을 만드는 이 회사는 제품을 만들 때 쓰고 남은 열을 모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다. 이를 활용해 LNG 사용량은 줄이고, 생산량은 늘릴 수 있게 된 것.

삼성SDI가 폐열회수장치를 활용해 지난 2007년 절감한 생산비용은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는 에너지 절감에 대한 마인드 제고와 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에너지 1인 1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을 걸어 사원들에게 직접 느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전원 코드 뽑기, 스팀 및 에어 누기 점검을 위한 순환 패트롤(Patrol)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에너지에 대한 절감 마인드 향상 및 붐 업 조성을 위해 '에너지 경진대회'를 실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