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탄핵 촉구 없던 일로…문광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했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최 위원장에 대한 탄핵 촉구를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16일 오전 10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현안 논의의 건'이라는 의제로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 탄핵소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이견과 소속 의원 불참석 등으로 회의 조차 못 열었다.

조배숙 위원장, 정청래 통합민주당 간사, 강혜숙, 김형주, 윤원호, 유선호, 이광철, 손봉숙 등 통합민주당 소속 8명의 의원은 회의 참석을 위해 문광위원장실에 모였지만 30여분의 토론 끝에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손봉숙 의원은 탄핵 소추 이유가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의원들도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 위원장이 국회의 요구에 따른 출석의무를 위반했고 부위원장 호선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맡도록 한다'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무시했으며, 방통위 회의 공개규칙이 '국가안위에 준하는 사항이 아니면 회의 및 회의록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다면서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안했지만, 며칠 사이에 입장이 변한 것이다.

정청래 간사는 회의 직후 "한나라당이 안 나왔고 우리당 내부에도 '국회의 합의 정신 위반은 맞지만 법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견이 있었다"면서 "그것만으로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문광위원장을 만나 회의운영규칙을 고치겠다고 했다"며 "한나라당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7대 국회 마지막에서 무리하게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게 국민들에게 박수받을 일이냐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간사로서 곤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간사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는 "될 수있으면 한나라당과 계속 협의해 부위원장 교체를 받아내자는 의견이 있다"면서 "(탄핵이 아니더라도)KBS 사장에 대한 전방위 공격이나 최 위원장의 당정협의 참석에 대해 문광위 수준에서 낮은 수준의 성명이나 자진사퇴권고결의안이라도 발표하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광위 소속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입장을 번복함으로서 정치적인 신뢰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

처음부터 설득력 없는 논리로 정치 공격을 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게 아니냐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3일 최시중 위원장을 소리 높여 비판했던 김희선, 우상호, 전병헌, 지병문 등 4명의 의원들은 이날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