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연일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수업 중인 고교생을 끌어내 조사하고, 공무원에게 '미국산 소고기'를 먹여 안전성을 입증하겠다는 등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15일 "촛불문화제 시위 주동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겠다"며 전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측은 뒤늦게 논란이 일자 "일반적인 정보활동이었을 뿐이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이 성인도 안 된 어린 학생을 수업 중에 끌어내 누구의 사주로 집회에 참석했냐고 추궁한 모습을 그려보면 경찰이 정말 상식을 가지고 행동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1년 동안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미국산 쇠고기 꼬리곰탕과 내장탕을 먹이겠다"고 공무원을 쇠고기 안전성을 입증할 '21세기 신 마루타'로 만들었다.

공무원을 볼모로 쇠고기 안전성을 입증하려는 정부의 이같은 발상은, 어쩌면 인간 임상실험으로 기록될 해외토픽감으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이 대통령이 공무원을 국민의 '머슴'으로 봉사하라고 한 것까지는 그 취지를 이해한다 해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루타'로 나서라고 한 것은 지나친 충성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연일 터지자 이 대통령은 15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서 "국민과 역사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됐다"며 국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참회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와네트의 "빵이 없으면 케익을 먹으라'는 식의 "미국 소 먹기 싫으면 사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의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보면 이같이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은 예견돼 있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