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업계, 접속료에서 '가입자선로' 원가 제외요구

지난 2002년 도입된 KT 가입자선로공동활용(LLU)제도가 유명무실한 가운데, 인터넷전화 업체들이 정부에 이번 접속료 협상에서 가입자선로 비용을 원가에서 제외하거나 비중을 줄여달라고 요구해 주목된다.

LLU는 옛 정보통신부 시절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KT의 시내망에서 가입자선로를 분리해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해 왔다.

하지만 높은 매몰비용과 폭넓은 여유율 인정(이용가능 회선 부족), 열위매체인 동선에 한정(광코어 제외) 등으로 인해 전혀 활성화 되지 못했다.

'06년 12월 현재 국내 LLU 이용회선은 초고속 51회선에 불과해 영국(초고속 170만 회선, '07년 2월 기준)과 일본(초고속 740만 회선, '04년 9월기준)에 비해 턱없이 모자르다.

이같은 어려움은 인터넷 전화업계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전화 업체들이 KT에 내는 접속료에 가입자선로와 시외교환기 구간, 시내교환기 구간 등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지나치게 많이 반영돼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가입자 선로란 KT 등 유선전화의 경우 교환기에서 가입자의 전화기까지 연결되는 구리선 구간이고, 인터넷전화의 경우 인터넷망을 통해 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고속인터넷 망이 이에 해당한다.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KT 가입자에 전화를 걸면 KT의 가입자 선로 망을 타고 통화가 이뤄진다. 이 때 KT는 자신들이 구축한 가입자 선로를 사용한 대가를 인터넷전화 사업자로부터 받는다. 반대로 KT 가입자가 인터넷전화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초고속인터넷 망을 거치게 된다.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유선전화 사업자로부터 받는 착신접속료에는가입자선로 이용 대가가 포함돼 있지 않다. 유선전화 사업자가 받는 착신접속료는 18.9원이고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받는 착신접속료는 5.5원인 것.

반면 KT는 착신접속료(18.9원)중 가입자선로 구간을 원가(12.8원)로 인정받고 있다.

인터넷전화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구간은 원가에 포함이 되지 않아야 정상"이라며 "원래 접속료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 원가와 통화량에 따라 정해지는 증분원가 방식을 따르는데, 가입자 선로는 한 번 구축하면 그걸로 더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화량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한 번 구축된 가입자 선로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접속료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입자선로를 접속료에 포함하지 않고, 콩고와 라트비아 정도만 가입자선로를 접속료에 포함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정도만 인정하는 등 줄이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KT는 인터넷전화 접속료에서 '가입자선로' 원가를 제외하거나 줄일 경우 KT가 시내망 구축에 투입한 원가를 회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KT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유선전화 기본료와 서비스 손실 부담금이 높아서 가입자 선로 부분에 대해 원가를 회수 할 수 있는 구조"라며 "가입자 선로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기본료와 손실 부담금 등을 모두 손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올 해 8~9월까지 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료를 재산정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승만 사무관은 "접속료는 내 비용을 상대방에게 회수하는 개념으로, 요금이나 사업 비즈니스 모델로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한다"며 "인터넷전화 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들은 누구나 자기가 받는 접속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경제학이라기 보다는 정치경제학에 가까운 접속료 협상, 2008~2009년도 접속료 산정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통신사업자들이 모여 논의중이다.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접속료 산정 논의에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