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하나로 등 조사 추진…통신업계 '조사태풍'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경찰수사 발표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통신판매업(텔레마케팅)을 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KT, LG파워콤 등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키로 해, 통신업계에 규제기관들의 '조사태풍'이 불고 있다.

8일 통신업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 등에 대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조사를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5월 말 이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상에서 통신판매 업체의 소비자정보관리, 동의절차 준수, 동의범위 내에서의 개인정보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방통위와 무관하게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며 "하나로텔레콤 등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조사검토나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 KT, LG파워콤 등 여타 분야로 조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30일까지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종합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과를 중심으로 3개 조사반 6개팀(총 28명)을 꾸려 투입했다.

방송통신위는 하나로텔레콤의 본사, 지사, 계열사, 대리점 및 텔레마케팅업체 등 전방위 조사를 벌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 위탁 및 파기 등 사업자 법규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특정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 주요 통신사업자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KT와 LG파워콤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임시국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주요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조만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아울러 1천81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옥션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종료된 뒤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