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청문회]'광우병 안전' 놓고 여야 '난타전'

정부 여당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안전하고, 만에 하나 미국에 광우병이 발병한다면 쇠고기 수입을 중지할 수 있다며 쇠고기 협상이 합당하다고 강변했다.

반면 야권은 광우병 위험이 아직 남아 있고, 광우병 발생 시 수입금지를 합의문에 명문화하여 통상 마찰 위험을 없애야 한다며 재협상 요구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7일 열린 쇠고기 청문회에서 정운천 농림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은 지난 10년 간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없었고 공인된 검증기관인 OIE(국제수역사무국)통제국가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우병이 없어진다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광우병 발생 시 통상 마찰을 각오하고 수입 중단을 선언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번 협상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철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 국내 발병률은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OIE(국제수역사무국)는 미국 정부기관이 아니라 전문기관이며 통제국가도 믿을 수 있다"며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전수조사와 군대·학교 등의 급식 중단, 수입 중단 등의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도 광우병 전염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도축 도구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나 자연상태에서 살코기 전염 가능성 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광우병 대책,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선언 등이 광우병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민의를 따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통합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정 장관의 '광우병 발생 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선언'에 대해, 협상을 파기하면서까지 수입을 중단하는 무리수보다는 재협상을 통해 미리 명문화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라고 정부를 설득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정 장관에게 광우병 발생 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확인하며, 책임질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언제 농림부가 우리나라 소를 보호하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내 본적이 있는가"라며 분개했다.

그는 이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최소 요건인 ▲원산지 표시 ▲미국 도축장 점검 지정 ▲연령 표기 세 조항을 내어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협상능력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참고인 증언에서는 박홍수 전 농림장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성경륭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설거지론'에 대한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광우병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