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합신당, 이번엔 '청문회' 갈등…부처 명기 안 하면 파행 예고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부조직개편 기싸움이 양보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무위원 청문회 갈등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양측이 최대한 이번주 금요일(15일)까지 막판 대타협을 이루지 못할 경우 이명박 당선인측이 부처를 명기하지 않은 채 15명의 국무위원 이름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대해 대통합민주신당측은 '꼼수'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어제(12일) 관련 법을 설명하면서 "관념상 헷갈리지만 법에 기반해 보면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 '~부 장관'이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냥)국무위원을 제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당선인측에서는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을 국회에 제청하면서 소속 부처를 명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에대해 대통합민주신당측은 강력히 비판했다.

통합신당 최재성 대변인은 13일 기자 브리핑에서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이 '정부조직개편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부처를 특정하지 않고 15명의 국무위원 청문회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언급한 것은 오만의 절정"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법에 국무위원의 청문을 요청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청문회법 관례나 취지로 볼 때 부처를 특정해 해당 상임위에서 검증하는 게 맞다는 말이다.

최 대변인은 "예를들어 건교부(혹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경우 '대운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같은 정책과 철학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부처가 명기 안 되면 도덕성에 대한 검증 밖에 못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만약 당선인측이 15명을 구분없이 인사청문한다면 인사청문특위에서 이들을 모두 모아두고 '어디를 소망하십니까', '당선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등의 질문부터 해야 한다"면서 "정치는 서로 양보해가면서 가는 타협의 과정인데, 이렇게 밀어부치는 것은 청문회조차도 정부조직개편안 미타결을 핑계로 대충 뭉개고 가자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정부조직법이 미타결 될 경우 당선인측이 18개 현행부처중 인수위안에서 살아남는 13개 부처 장관만 지명한 뒤 여기에 2명의 특임장관 이름을 넣어 13+2의 형태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럴경우 막판까지 특임장관 2명을 없애고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합신당이 청문회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