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통과 확실시

IPTV 서비스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IPTV법)이 28일 오후 7시12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병국)를 통과했다.

전체회의에서 김종률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법안소위를 거쳤지만 여전히 법률제정안 자체가 매우 심각한 법리적 결함이 있으므로 충분히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IPTV법안 통과 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참석의원 9인 중 법안 찬성은 6명, 반대는 2명(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IPTV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어, IPTV법안의 연내 통과가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