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띠앙 사태, 남의 일 아니다"...토론회 개최

전여옥 국회의원이 "잃어버린 이메일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실에서 '네티즌 권리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네띠앙 폐쇄에 따른 구체적 사건을 두고 벌이는 토론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용자 800만명에 달하는 네띠앙이 지난 8월 25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네띠앙의 이메일, 홈페이지 등 유·무료 서비스 역시 모두 전면 중단됐고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을 중지할 때에는 30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나 네띠앙의 예고 없는 사업 중지는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를 끼쳤고, 더욱 큰 문제는 해당 기업의 파산으로 그 책임을 물을 대상조차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네띠앙 이용자들로부터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직접 듣고 기존의 법ㆍ제도적 미비점을 진단하며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네띠앙 피해보상 대응 카페 이재민 대표가 '이메일, 개인홈...모든 것이 사라졌다', 법무법인 신우의 이진수 변호사가 '포털 사이트 이용자의 권리보호-법적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디시인사이드 김유식 대표,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 임성민 사무관, 전여옥 의원 등이 토론에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