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범] 유영민 신임 SW진흥원장의 공약(公約)

유영민 신임 한국소프트웨어(SW)진흥원장은 지난 28일 오전 취임식을 마치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4대 진흥원장에 선정된 후 원론적인 내용의 결의만 밝혀 온 그가 이날 처음으로 구체적인 공약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SW산업 발전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토양 마련, 개발자 처우 개선, 공개SW 진흥, 능동적인 싱크탱크 역할 등 4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이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토양 마련을 가장 먼저 언급해 그 자신이 앞으로 어디에 무게를 두고 원장직을 수행할 지, 그 의중을 짐작케 한 것이다.

사실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토양 마련은 IT 서비스 업계와 중소 SW 전문 업계 간의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약속이다.

힘있는 IT 서비스 업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SW 전문 업계로 하여금 프로젝트 단위별로 헐값에 SW를 공급하도록 조장해 온 오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뜻이다.

"IT 서비스 업계가 SW를 소싱하면서 개발사 선정도 제멋대로 하고, 가격도 강한 협상력을 이용해 헐값에 후려쳐 피멍이 들고 있다"는 것이 그간 중소 SW 업계가 줄기차게 제기해 온 시장 실패 요인이다.

중소 SW 업계는 IT 서비스 업계와 자신들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하면서 발전적인 관계를 맺는 건전한 풍토가 시급히 조성돼야, 세계적인 SW 업체를 키울 수 있다고 거듭 지적해 왔다.

유 신임 원장은 IT 서비스 투톱 중 하나인 LG CNS의 부사장 출신이다.

더욱이 그 자신이 LG CNS에 몸담고 있던 지난 7월에는 신재철 사장이 직접 중소 SW 업계 대표 100여명을 만나 상생 방안을 찾는 간담회를 마련하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그 자신이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시 간담회에서 신재철 사장은 "사실 대외 SI(공공부문만)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공공 발주기관에서 원도급을 줄 때 제값을 못받기 때문에) 그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져 있어 우리 역시 (하도급)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 지 고민이 많다"고 털어 놨다.

이 자리를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 신임 원장도 당연히 신 사장의 고민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나아가, 중소SW 업계와 신 사장의 고민을 모두 풀어야 진정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토양을 일궈 낼 수 있다는 점도 그 자신이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개발자 처우도 자연스럽게 해결돼 선순환 고리가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SW 주권 국가 구현을 위해 높이 깃발을 치켜든 공개 SW 육성을 통해 시장 성장 전망이 밝고 아직은 지배적인 사업자가 없는 이 곳에서 세계적인 업체를 키울 수 있다면 우리 정부가 깃발을 높게 치켜 든 'SW 강국 코리아' 구현도 결코 먼 훗날의 얘기만은 아닐 것이다.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을 유 신임원장이 자신의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