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동거하던 연인을 수백 차례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이 공소청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10시 48분쯤부터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한 주택에서 동거하던 연인인 20대 여성 B씨를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오후 2시 2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500차례 이상 B씨를 폭행했으며 결국 B씨는 양쪽 갈비뼈 골절, 신장·간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평소에도 B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행동을 통제하며 폭력을 행사해왔고, 점차 폭행 강도를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이후 119에 직접 신고했으며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아 폭행이 계속된 것이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도 저항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폭행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말하지 않았다"며 "오랫동안 심리적 지배를 당하면서 다툼의 원인이 자기 잘못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체벌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가 수차례 고통을 호소하며 폭행을 멈출 것을 요청했음에도 폭행이 지속됐다.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청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