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와 한국정책학회(회장 이석환)가 공동주관한 'K-컬처 수출 50조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세미나가 11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를 주최한 조승래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게임 산업이 안정적 토대 위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게임 제작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진흥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 게임 산업이 과거 셧다운제 등 강력한 공적 규제로 주춤했던 점이 아쉽다"며 "게임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법 체계 정비와, 자본이 부족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조세 특례 도입을 적극 응원한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는 "영상과 웹툰은 제작비 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게임만 제작비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높은 공제율을 우선 적용하고, 창작비와 인건비 등을 포괄하는 게임 산업 특성에 맞는 세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이라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해양대학교 김민한 교수는 주요국의 육성 정책을 비교하며 "해외 사례 분석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이라며 "어른으로 성장한 우리 게임 산업에 걸맞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한국국방연구원 김영곤 연구위원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화두로 던졌다. 김 연구위원은 "위험 비례적 규제 원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디지털 게임 등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 규제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결합이나 크로스 플랫폼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서울여자대학교 한승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산업 현장에 밀착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명지대학교 김영재 교수는 "기업의 투자와 사업 일정 수립을 위해 정부 규정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으며, 성균관대학교 정일환 교수는 "세액공제 도입이 실질적인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공제 기준, 공제 방식 등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사후 평가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최원석 과장은 게임업계의 세제 지원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과장은 "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와 인력,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갖춘 게임사가 많지 않아 실제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도 적은 상황"이라며 "게임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져야 기업들이 신규 게임 개발을 위한 선투자와 재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