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한덕수 석방시 '내란세력 부활 선전포고'"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방조 혐의로 수감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을 향해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1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재판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내란범들을 하나둘씩 풀어주기 위한 포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 "명태균 관련 오세훈·윤석열 무죄, 김건희·임성근 감형 등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대선에 개입할 때는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하고,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더니, 내란범 심리는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만 열렸을 뿐"이라며 "이로 인해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아 법정구속된 한 전 총리가 20일 석방될 가능성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거냐,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는 것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그 경우 이후의 모든 전개와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부정부패를 단죄하고, 정치검찰의 시대착오적 권력 남용과 조작기소를 뿌리 뽑고,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사법농단을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