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식·의약 불법유통 감시시스템인 ‘AI캅스’가 올해 적발된 온라인 마약류 불법 게시물의 절반 이상을 찾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발 이후 삭제·차단 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회신받기까지 평균 42.5일이 걸려 후속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알선 게시물은 총 3만5,43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AI캅스가 적발한 게시물은 2만496건으로 전체의 57.8%를 차지했다.
AI캅스의 적발 비중은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전체 온라인 마약류 불법 게시물 적발 4,145건 가운데 AI캅스를 통한 적발은 396건으로 9.6%에 그쳤다. 그러나 7월에는 전체 5,839건 가운데 4,127건을 AI캅스가 찾아내 적발 비중이 70.7%까지 상승했다.
식약처는 1월 AI캅스의 적발 비중이 낮았던 이유에 대해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보안정책 강화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시스템을 개선해 2월부터 정상적인 수집이 이뤄졌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다만 외부 플랫폼의 보안·운영정책 변화에 따라 수집 오류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플랫폼별 수집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AI캅스 7개월간 2만7,908건 적발…전부 삭제·차단 요청
마약류뿐 아니라 의약품까지 포함하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AI캅스가 적발한 온라인 불법 게시물은 총 2만7,908건이다.
마약류가 2만496건, 의약품이 7,412건이었다.
AI캅스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식·의약품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AI 기술을 활용해 감시·적발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같은 해 11월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AI캅스를 통해 적발된 불법 게시물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AI캅스가 적발한 2만7,908건 모두에 대해 관계기관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지난 17일 기준 조치 결과를 회신받은 게시물은 2만1,150건이다. 마약류가 1만7,627건, 의약품이 3,523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758건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결과를 회신받을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문제는 적발 이후 실제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식약처가 불법 게시물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한 날부터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치 결과를 회신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2.5일로 나타났다.
AI를 활용한 불법 게시물 탐지 역량은 강화됐지만 적발 이후 실제 삭제·차단까지 이어지는 후속 대응체계의 속도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 직접 탐지는 여전히 한계
AI캅스가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에서 이뤄지는 불법 마약류 거래를 직접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과제로 남았다.
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시범운영 중이던 AI캅스가 일반 웹사이트와 공개형 SNS를 중심으로 운영돼 폐쇄형 메신저 내부의 불법 마약류 거래를 직접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과 관련한 수사의뢰는 국민신문고 신고를 통해 접수된 3건에 불과했다. 2024년 1건, 2025년 2건이었다.
AI캅스 정식 운영 이후에는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
식약처는 일반 웹사이트와 SNS에서 적발한 불법 광고 등을 분석해 총 20건을 수사의뢰했으며 외부에 노출된 텔레그램 계정 365개를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폐쇄형 메신저 내부에서 AI캅스가 직접 불법 거래를 탐지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부 웹사이트나 SNS에 노출된 계정을 찾아 제재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폐쇄형 메신저에서 이뤄지는 불법 거래에 대한 탐지·대응 역량과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 의원은 “AI캅스가 온라인 마약류 불법 게시물의 절반 이상을 찾아낸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외부 플랫폼의 정책 변화로 수집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적발 건수를 넘어 불법 게시물이 실제 차단과 수사로 얼마나 신속하게 이어지는지까지 관리해야 한다”며 “폐쇄형 메신저 대응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AI 탐지부터 실제 차단·수사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후속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