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결위원 "결산심사서 추경 집행 부진·靑 특활비 집중 검증"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2025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부진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청와대 이전 관련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산 심사 방안을 밝혔다.

당은 추경을 편성하고도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개별 사업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성과가 없거나 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혁신펀드, 문화체육관광부의 신기술융합콘텐츠 산업 육성, 보건복지부의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 청와대와 3대 특검의 특수활동비 역시 사용 내역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야당 시절에는 특활비 삭감과 내역 공개를 주장하더니 여당이 되자 정작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청와대 이전 관련 예비비 사용 내역과 세부 계약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산심사가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라 개별 문제사업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동시에, 성과없는 사업이나 연례적 이월 등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겠다"며 "금번 결산결과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기준이 되도록 하는 책임결산체제로 전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