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평군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단지별 맞춤형 상담과 관리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군은 202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관내 공동주택 38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맞춤형 상담·자문과 관리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특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기수선계획을 주요 지원 분야로 정하고 단지별 시설 현황과 관리 여건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언제 교체하거나 보수할 것인지, 이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관리계획이다. 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시설 보수가 늦어지거나 향후 입주민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군은 관리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단지에는 조사 결과와 개선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점검’보다 ‘해결’에 초점…신청 절차도 간소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보다 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사안이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들이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상담과 자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체계가 정상화된 사례도 나왔다.
군에 따르면 장기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던 한 공동주택은 상담·자문 이후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규약 개정 신고까지 마쳤다.
분쟁과 소송 등으로 집단민원이 반복됐던 일부 공동주택에서도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 운영을 개선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군은 설명했다.
관리사무소의 실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군은 관리실태조사를 신청한 공동주택에 ‘장기수선계획서 견본’을 제공해 관리사무소장이 단지별 시설과 재정 상황을 반영한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각 단지는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의결 절차를 거쳐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 시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지난해부터 38개 단지 지원…올 하반기도 확대
군은 지난해 공동주택 17개 단지를 대상으로 상담·자문을 실시하고 8개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7개 단지에 상담·자문을 제공하고 6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조사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신청한 14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장 실무 지원과 함께 공동주택 관계자의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군은 2025년 2월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7개 단지를 대상으로 맞춤형 공동주택 관리교육을 시작해 관련 법령과 관리 실무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장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신청한 공동주택에 장기수선계획서 견본을 제공하고 있다”며 “단지별 상황에 맞는 계획을 마련해 주요 시설을 필요한 시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선 군수는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뿐 아니라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상담과 전문 자문을 지속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