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3건 중 2건 '업무과실'⋯5년새 7배 증가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3건 중 2건 이상은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4곳, 작년 128곳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64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2021년과 비교하면 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유출 사고의 상당수는 해킹 같은 외부의 사이버 공격이 아닌 공공기관 내부의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5년간 개인정보위가 처분을 완료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139건 중 업무 과실이 94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해킹은 44건, 고의 유출은 1건이었다.

이들 139건의 '처분 완료'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는 총 784만1226건이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송 의원은 "정부는 보안시스템 강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관리 책임과 내부 통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