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부·여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른바 '빛의 속도'로 처리했다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까지 나온 가운데, 국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한 국민의힘이 시행 이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인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따져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지난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당 법률자문위원회 주도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을 저지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당과 법률자문위 차원에서 준비 및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범죄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안이 공포 절차에 들어가면서 국회 차원의 저지는 불가능해진 만큼, 국민의힘으로서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 수단으로 거론된다.
당이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라는 분석이다. 우선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의 '검사의 영장청구권 제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내 해당 조항이 이같은 헌법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도 국회 통과 전 설명자료를 통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청구뿐 아니라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 제도를 적용해 범죄 유형에 따라 수사 절차를 달리한 점 역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른 하나는 국회 법안 의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근거로 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안건조정위·전체회의에 본회의까지 줄곧 범여권 주도로 처리돼온 만큼, 당은 법안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줄곧 문제를 삼아왔다.
다만 이는 전례를 고려했을 때 헌법소원심판보다 인용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에도 같은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이를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한 침해나 침해의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여러 차례 불참했던 만큼, 이번에도 헌재가 본안 판단에 앞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은 원내 전략을 총괄하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휴가에서 복귀하는 다음주쯤 구체적 대응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당 차원의 관련 토론회를 지속 개최하고 거리 현수막 게시 등 여론전을 병행하며 대정부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범죄 피해자 권리 침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당이 더욱 속도감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법률자문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적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