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간담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주도한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특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데 마치 이 불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민주당이 '복수심 마케팅'으로 가스라이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그 복수심 마케팅을 정작 지금은 노 전 대통령 가족도 바라지 않는데, 민주당이 그 복수심 마케팅으로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20년 간 울궈먹고 지탱해온 가장 큰 무기이자 축이었고, '억울하게 검찰에게 당했다'는 가스라이팅 하나로 20년 간 정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 과정에서 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이 하나하나 부서져 오늘 이 보완수사 금지로써 그 마지막 복수의 칼을 꽂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복수를 당한 건 검찰이 아니라 여기 있는 김진주 씨, 이채원 양(장윤기 사건 피해자)과 같은 범죄 피해자들이고 언제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라며 "그분의 과오에 대해서는 진영을 불문하고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렇게 민주당이 잘못된 복수심과 가스라이팅으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여는 상황에선 누군가 정확하게 말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기업인 박연차 씨로부터 수억대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의 집사격인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공금을 빼돌린 것도 사실"이라며 "당시 민주당 정치인 다수와 친민주당 성향 언론도 강력히 노 전 대통령을 비판했고, 그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상당 부분 인정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 대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에도 앞으로도 어떤 대통령이든 그런 일이 있다면 엄정한 수사를 받는 게 당연하다. 민주당이 20년째 이어온 복수 마케팅이 진짜 정당한지,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할 말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와 함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범죄 피해자 권리 침해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허점을 검찰이 보완할 수 없게 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보완수사요구권' 역시 경찰이 직접수사권을 보유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내 재판이 검찰 없어지기 전에 끝날 수 있나 하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와중에 다른 분들은 중수청·공소청이 설립되면 이게 조금 보완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범수·유용원·한지아·배현진·진종오·박정훈·안상훈·고동진·이소희·우재준 의원과 장진영 동작갑 당협위원장이 참석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