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완성 역사의 날…노무현 그리워"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검찰개혁이 완성된다. 역사적인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또 피해자 보호를 충실히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며 "노 전 대통령님 그립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내달 1일 8·17 전당대회 충청권 경선 투표 결과 공개를 시작으로 순회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선명성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민주당 주도로 이날 오후 표결이 실시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지만,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 제출로부터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될 수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전날 오후 4시 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의 수사권 과점에 따른 우려와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우려가 떠오르자, 경찰이 최장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소청 검사에 송부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1차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은폐), 수사 지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