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를 상대로 전방위 통상 대응에 나섰다.
한·미 관세 합의 이후 후속 조치 방향을 확인하는 한편, 미국 빅테크가 문제를 제기해온 국내 디지털 규제에 대한 우려를 직접 해소하기 위한 행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1일부터 2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301조 관세와 디지털 정책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301조 조사 이후 후속 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마련된 양국 간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의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의 법적 시한이 지난 24일 종료된 이후 301조 조치가 향후 통상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만큼,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 의회 설득에도 공을 들였다. 여 본부장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 등 상·하원 의원 10명을 만나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이자 반도체·조선·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협력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미국 의회와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플랫폼 규제와 디지털 정책에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관련 설명에도 나섰다.
구글과 애플, AWS, 퀄컴 등 미국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국내 디지털 법·정책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업계 의견도 청취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국과 미국은 전략 산업에서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라며 "관세와 비관세 현안이 양국 경제·통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