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민생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국비 571억원을 반납해야 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비 반납금은 총 571억 원 규모로 이 중 1차 산업 반환액이 절반인 270억 원에 달하면서 이상 기후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는 22일 제45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민생 9기 첫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8조 474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132억 원보다 5.76% 증가한 4615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중 농수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9171억 원으로 기정액 8415억 원보다 8.99% 증가한 756억 원을 증액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10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55억 원이다.
문제는 국비를 받아 놓고도 다 쓰지도 못하고 반납할 예산을 다시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반납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을 방침이어서 출범 초기 도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국고 반납금 중 50%에 육박하는 금액이 농수축위에 포함됐다"며 "농축산식품국에만 104건에 184억 원의 반납금이 올라와 있고, 유독 감귤유통과에 반납금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귤 유통과의 반납금은 125억 원에 달한다"면서 "국고 반납금은 다음 연도 추경에서 정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구조로 돼 있어서, 국비 절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고 보조금 반납분은 정부가 2017년도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미정산 부분이 드러나면서 알려졌다.
실제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FTA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 보조금 집행 실적을 보면 2020년도 1억 2000만원, 2021년도 6억 4000만 원, 2022년도 6억 3000만 원, 2023년 40억 원, 2024년 34억 원 등을 포함해 총 89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런 현실을 보면 자괴감마저 든다"면서 "1차 산업 분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역할이 부족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국비 보조금에서 쓰고 남은 85억 원을 반납하지 않으면 국비를 주지 않을 방침"이라며 "지난 도정에서 반환하지 않은 5년 치 중 60억 원을 반납해야 80억 원의 기금을 내려 보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준 농축산식품부 국장은 "담당 국장으로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해에 미 정산 부분을 확인했으나 금액이 크다 보니,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60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이 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제주도는 국비보조금 반납분이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기재부에서 문서를 보낸 뒤에서야 부랴부랴 반납할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올해 FTA 기금 160억 원이 교부될 예정인데 75억 원만 교부됐고, 나머지 85억 원은 국비 반납이 이뤄진 후 내려 보낼 예정"이라며 "만약에 국비 반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FTA 사업이 전면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게다가 FTA 기금 대상자들은 이미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농수축위 사업들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