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루 "보증부 전세대출, 취약계층에 한정해 제공해야"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전세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약층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15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부동산 금융 정책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일으키는 가격 상승 부담이 있는 만큼, 보증부 전세대출은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비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취약 계층에게 전세대출을 늘리는 건 필요하지만 투기 지역에 전세대출을 늘리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을 뿌리는 격"이라며 "비투기 지역은 공급 과잉이라 대출 수요 늘려도 괜찮지만, 수도권은 서민층이 사는 주거용 부동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서 상무는 "레고랜드 이후 부동산 공급 생태계가 무너졌고, 역할을 해야하는 서민금융기관은 부실을 여전히 정리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금 금융이 해야 하는 일은 부동산 공급 생태계 붕괴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장 삼프로 TV 부사장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어디까지가 서민인지,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하기 어렵지만 선을 잘 찾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현재 전세사기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전세대출 무분별하게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