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해야"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수요 억제 중심 정책에서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라이브서울을 통해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 영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정부와 싸우자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매매는 13.1%, 전세는 6.3%, 월세는 7.4% 상승했다"며 "전세는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고 월세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매매가가 오르면 전세가가 주춤하는데 지금은 세 가지가 동시에 오르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는 대출 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모두 6차례 대책을 발표했다"며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대책의 중심은 수요를 누르는 데 있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출 규제가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자 매수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며 "대책 이후 서울 거래의 78.1%가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강서·관악·동작 등 비강남권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 강화와 대출 규제 등으로 공급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전세 매물이 계단식으로 줄어 1년 만에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노원·중랑·성북·관악 등 외곽 지역일수록 감소 폭이 컸고 이사할 집이 없어 갱신계약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온다"며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35개 구역 가운데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정비사업 입주 물량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공급 부족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담이 청년과 신혼부부,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청년 원룸 월세가 1년 만에 두 배 오른 사례도 있고, 신혼부부 행복주택 경쟁률은 1200대 1을 넘었다"며 "투기를 하지 않은 시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1년 만에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고 원인은 수요는 누르고 공급은 막은 정책 방향에 있다"며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정부에 7차례, 18건의 정책을 건의했다. 정부와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인 만큼 데이터를 공유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