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 “통합 재정부담으로 복지·SOC 축소 없어야”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기존 광주·전남의 부채와 군공항 이전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형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4일 전략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통합 이전 전남과 광주의 부채상환 계획과 군공항 이전 지원 재원마련 방안을 언급하며, 이 같은 재정부담이 통합특별시의 복지·SOC 등 기존 행정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불이익 배제 원칙을 언급하며 “통합이 시민의 행정서비스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정된 재원에서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군공항 이전 지원금까지 부담할 경우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창모 전략정책관 직무대리는 향후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임 위원장은 "가능성에만 기대기보다 부채 상환과 군공항 이전 지원에 필요한 재원 규모 파악과 조달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형석 위원장의 이번 제안이 통합특별시의 재정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기존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재정 운용방안으로 이어질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