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 지연…어떻게든 협조 얻어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식시장 정상화를 주문하며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입법이 잘 안되고 지연되고 있다. 어떻게든지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두 가지"라며 "한쪽에서는 상속·증여세법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건 저(低)PBR(주가순자산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PBR이 0.8 미만인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주가가 아니라 회사의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지 않나. 매우 원시적"이라며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가 없다. 부동산에 매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까 경제 성장 발전이나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그 교정을 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은 신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조작 근절은 계속해 나가고 있고, 신고 보상 문제도 많이 되어가고 있다"며 "주주가치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데, 상법 개정과 자사주 제도에 이어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개정안을 발표해 의견을 수렴 중이고 7월 중 바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은 신뢰와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술 맞춤형 특례 상장을 확대해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진입하도록 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꽤 불안정한데 너무 단기간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정화되려면 시간과 변동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MSCI 지수 편입이 국제적으로 주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데 왜 잘 안되고 있나"라고 물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잘 안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의 속도가 있다"며 "외환 시장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노출됐을 때 역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내년 초까지 많은 제도 개선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