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략기술 운용사 KSTP 신설…5년간 10조 투자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가 전략 기술과 주력산업 핵심기술에 장기간 자금을 공급하는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내에 KSTP 설립해 2027년 상반기부터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백브리핑에서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 투자를 맡는 전문 운용사가 KSTP"라며 "정책금융과 민간 자금을 결합해 연간 1조~2조원씩,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연간 운용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려 5년간 20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직접 지분투자도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려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 기술 투자 펀드도 올해 새로 조성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기금이 재원의 75% 이상을 부담한다. 정부 재정은 민간 출자금의 40%를 후순위로 지원한다.

초기 기업에는 '스타트업 빌드업 보증부 대출'을 신설한다. 첫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성장성을 확인하면 최대 2억원까지 확대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원금 상환을 3년간 유예한다.

취약계층에는 최대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최장 10년간 빌려주는 정책대출을 신설한다. 햇살론 특례 보증은 성실 상환자에게 이자를 환급해 실질 금리를 12.5%에서 6.3%로 낮춘다.

신 처장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과 복지를 연계하고, 성실 상환 이력이 제도권 금융 이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은행에 포용 금융 종합 평가 체계와 포용 금융 최고책임자(CIFO) 제도를 도입한다. 개인신용평가에는 통신·모바일 등 비금융 정보 활용을 늘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금융 행정·감독 체계도 손질한다. 금융권 망 분리 개편과 디지털자산법 제정, 신용정보 동의 제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