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위기 소상공인 폐업 전 미리 지원해야”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해 경영 회복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종배 의원은 14일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규정하고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이 폐업한 뒤에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위기의 징후가 나타난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며, “경영회복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폐업 예방부터 채무조정과 신용회복까지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철거비 지원, 재창업·취업 지원 등 일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폐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폐업 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 폐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금융기관 대출과 보증채무 등 다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체계적인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률상 근거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폐업을 원하지 않지만 폐업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폐업 위기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폐업 소상공인과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