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완도군 보조금 캐릭터 개인이 독점 사유화… 전 회장 해명도 ‘거짓’

[아이뉴스24 한승엽 기자] 완도군관광협의회가 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장보고 캐릭터’가 협의회가 아닌 특정 개인의 소유권에 묶여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전임 회장의 해명마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자산을 감독해야 할 완도군 관광실은 이 같은 무법 행태를 수수방관하며 부실·방조 행정으로 나타났다.

◆ 현 회장 문의 결과 ‘회의 전무’… 전 회장 독단적 자산 관리 드러나

완도군관광협의회는 과거 군 보조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관광 홍보 목적으로 ‘장보고 캐릭터’를 개발했다.

그러나 이 캐릭터의 소유권은 현재 개발을 담당했던 협의회 회원사 대표 A씨 개인 명의로 설정되어 있어,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기념품 판매점인 ‘HI BYE(하이바이)’나 일반 회원들이 정작 사업에 무상으로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임 회장은 “회원들과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정당성을 주장해 왔으나, 현 회장에 문의한 결과 캐릭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어떠한 공식 회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 동의 없이 공공 자산의 귀속 처리를 불투명하게 넘겨준 명백한 독단이자 거짓 해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매우 짙다고 지적한다.

내부 회원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캐릭터 소유권이 공공으로 귀속되지 않고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방치하여 법적 분쟁과 회원들의 이용 제한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 ‘완도군 귀속’ 조항 무시… 관광실의 황당한 탁상 행정

본지가 확인한 과업지시서 기타 사항에는 ‘본 사업으로 개발된 캐릭터의 모든 권리는 완도군에 귀속한다’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 군비가 투입된 만큼 지자체가 소유권을 갖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하지만 완도군 관광실은 정산 검토 과정에서 이 핵심 조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당연히 공용으로 쓰는 줄 알았다”며 “과업지시서 세부 내용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정산서 검토를 놓친 부분을 인정한다”고 과오를 시인했다.

◆ “부실 행정이 키운 사유화 논란” 군민 분통… 전면 감사·환수 촉구

현 완도군관광협의회 회장 역시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캐릭터 소유권이 협의회에 없어 회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맞다”고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지역 관광업계는 “전임 회장의 독단과 행정의 무관심 속에 주민 세금으로 만든 결과물이 정작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며 “완도군은 즉각 캐릭터 소유권을 조항대로 강제 회수하고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