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네이버서 빌라 검색하면 '전세사기 위험도' 뜬다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다방, 직방,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프롭테크 플랫폼에서 전세매물을 검색할 때 계약전 전세사기 위험도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예비임차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 등기부등본과 세금체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임대차 안심 정보가 민간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이식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해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기업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구축중인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핵심 데이터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간 포털 및 부동산앱과 실시간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시스템은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현황 △실거래가 기반 시세정보 △건축물대장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등 전세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공·금융데이터를 일괄 통합해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위험도 진단 서비스는 크게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 두축으로 세분화돼 제공된다.

우선 주택 위험도는 주변시세와 해당매물의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설정금액 등을 입체적으로 비교·분석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계산한다.

임대인 위험도는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와 과거 대출연체 이력,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안전', '주의', '위험' 등 직관적인 3단계 신호등 형태로 보여줄 계획이다.

새 시스템은 오는 9월 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먼저 시범서비스로 제공되며 시스템 안정화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다방, 직방,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주요 민간 플랫폼으로 연계가 확대된다.

이달 기준 정부가 공식 인정한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9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 민관 합동 대책이 전세시장 고질적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