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부산시의원 “공동주택 관리체계 개편해야…부산시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행정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가 구·군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마다 다른 법령 해석과 감사 기준으로 관리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부산시가 중심이 돼 표준화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박희용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부산진구1·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동주택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은 시민 다수가 생활하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인 만큼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일반가구의 75.9%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처럼 공동주택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임에도 관리 현장에서는 입주민의 과도한 민원과 이른바 ‘갑질’, 관리 인력의 잦은 이직, 구·군별로 다른 법령 해석과 감사 기준 등으로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공동주택 관리 품질 저하와 행정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부산시가 중심이 되는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먼저 부산시가 공동주택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고, 부산시와 구·군, 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참여하는 ‘공동주택 통합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과 회계, 시설관리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 선정과 긴급공사, 감사 기준 등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부산시가 마련하고 구·군 담당 공무원과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통합 교육을 실시해 지역별 행정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하거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중심의 사후 제재보다 행정지도와 컨설팅을 우선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수준은 시민 삶의 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관리 현장이 안정돼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확보될 때 공동주택의 가치와 주거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가 구·군과 관리 현장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시민이 신뢰하고 현장이 존중받는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예방과 지원 중심의 행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회원 80여명이 방청석을 찾아 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