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대미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 노력"⋯301조 등 현안 점검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상 이익 균형 유지를 원칙으로 차분하게 대미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01조 조사 등 주요 현안별 상황과 대응 방향을 관계부처와 점검하고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301조 조사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미국 기업의 권익 침해 여부를 조사한 뒤, 필요할 경우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통상 절차다.

정부는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미국 관세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관세·비관세 분야의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

관계부처 간 공조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이해를 반영하고 한미 관세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미국 정부의 반도체 투자 압박도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꼽힌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마이크론의 뉴욕주 반도체 공장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언급하며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촉구했다.

러트닉 장관은 마이크론이 한국 메모리 기업의 미국 내 입지 확대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미 통상 현안 및 대응 방향 △미래투자교역파트너십(FIT-P) 가입 추진 계획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현황 및 추진 계획 △복수국 간 그린경제협정(GEPA) 협상 추진 계획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FIT-P 참여를 통해 공급망과 비관세장벽 등 미래 통상 의제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통상 규범 형성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확대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방글라데시 CEPA 협상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1억 7000만명 인구를 보유한 방글라데시를 서남아시아 유망 시장으로 보고, 철강·자동차 부품·석유제품 등 우리 기업의 관심사항을 협상에 반영해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수국 간 그린경제협정 협상도 추진된다. 여 본부장은 "탄소중립과 청정경제 전환이 새로운 통상질서로 자리 잡는 가운데 그린경제 분야의 무역 규범 형성과 상호 협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미들파워 국가로서 미래 통상 규범 형성에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탄소 분야 시장 진출 기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상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논의한 과제들에 대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각 안건별 추진 계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