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냐 애로냐 묻지 마세요"…추경호표 원스톱 민생행정 본격 가동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민선 9기 출범 이후 현장 행정을 강조해온 추경호 대구시장이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규제와 기업애로 접수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면서 '시민 중심 민생행정'을 본격 가동했다.

대구시는 13일 산격청사에서 '대구광역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 출범식을 열고 기업과 시민의 규제·애로 해결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지원센터는 기존 행정의 불편함을 과감히 개선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동안 기업 애로사항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기업애로 119'를 통해 접수했지만, 규제 개선은 중앙정부 '규제신문고'를 이용해야 하는 등 접수 창구가 이원화돼 있었다. 오프라인 상담도 각각 별도로 운영되면서 시민과 기업이 자신의 민원이 규제인지 기업애로인지 판단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개인과 소상공인, 기업 등 누구나 하나의 창구를 통해 규제와 기업애로를 구분 없이 접수하면 된다.

민원 유형 분류와 담당 부서 배정은 행정 내부에서 처리해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현장 중심 행정도 한층 강화된다.

대구시는 합동 현장 접수창구를 신설해 매주 한 차례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한다.

지역 내 24개 산업단지를 연 2회 이상 순회 방문하며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즉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민원 처리 속도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별도의 처리기한이 없어 사안별로 처리 기간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접수 후 3일 이내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14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도입한다.

복합 민원 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도 새롭게 구성된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조정단'을 신설해 실·국장급 간부 공무원 12명이 참여하고, 법제자문관과 경제·산업 전문가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자문그룹이 지원에 나선다.

특히 여러 부서가 얽힌 복합 규제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규제조정단이 직접 조정과 해결에 나서 민원 처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도 힘을 싣는다.

대구시는 중앙규제 발굴과 규제 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공무원에게 부서성과관리(BSC) 가점과 개인 실적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확대 운영해 적극행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민선 9기의 핵심은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중심의 민생 행정"이라며 "통합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시민들이 행정이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기업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