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도 전자투표 도입⋯총회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지원을 처음 도입한다.

13일 서울시는 모아주택(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투표 지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올해 20개 안팎의 조합을 선정해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개최 비용의 50% 이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총회를 개최하거나 내년 1분기까지 총회 개최를 계획한 조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지원 대상이 되는 서울 시내 모아타운은 136곳이다. 올해 지원 규모를 20개 조합으로 정한 것은 그동안의 사업 수요를 고려한 것으로, 신청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추가 예산 확보도 검토할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총회 개최 비용 부담이 크고 조합원 참여율이 낮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시는 모바일 기반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사업 기간이 얼마나 단축될지는 아직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만큼 구체적인 기간 단축 효과는 사업을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에서 이미 전자투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 없이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전자투표는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도입 근거가 마련됐으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또는 총회 의결을 거친 뒤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전자투표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부담은 낮추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