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檢 보완수사권, 국회 하자는대로...권한 줬으니 책임도 져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검찰 보완수사권은 안 하는 게 맞다"면서도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아주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경찰청 폐지 후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악용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다"며 "제도라는 건 한번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또 필요하면 교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생각엔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또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며 "무조건 이게 진리라든지,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이익을 한번 챙겨야겠다는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기본적으로 폐지한다는 데에 다들 동의하지 않나"라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만큼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논의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국회로 넘긴 것"이라며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국회가 논의하라는 것이다.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제가 맡긴다고 한 취지는 너무 예민하고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다"며 "이게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끼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장단점도 잘 점검해서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종합적으로 논의하라고 국회에 넘겼다.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연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라.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