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부총리 승격 과기정통부 "이재명정부 1년, 과학기술·AI로 대도약 기틀 마련"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하나, 17년 만의 부총리 부처로 승격했고 과학기술·인공지능(AI)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둘, 독자 AI 모델의 우수한 성능을 앞세워 AI 경쟁력 세계 3위를 향해 순항 중이다.

셋, 역대 최대 35조5000억원, 도전적 연구개발(R&D) 생태계로 대전환과 현장 활력을 회복했다.

넷, AI 시대를 맞아 국민의 기본 통신권을 보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내세운 성과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 동안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과기정통부는 17년만에 과학기술부총리 부처로 승격되며 과학기술계의 무너진 신뢰를 전면 회복했다고 전했다. 중동전쟁 등의 혼란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과학기술과 AI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틀을 만들어 내야 하는 중책을 맡아왔다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역량과 자원을 총결집하고 각 부처와 관련 기업, 국민과 함께 고민하며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도전적 R&D 생태계로의 회복과 정상화 △기본 통신권 보장과 민생 부담 완화 등의 굵직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자평했다.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우리나라 AI 경쟁력이 세계 3위의 위상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독자 AI 모델의 우수한 성능을 앞세워 우리나라는 미국 스탠퍼드대 AI 지수, Artificial Analysis Intelligence Index(AAII) 등 주요 글로벌 평가에서 3위를 기록했다. 오픈AI, 엔비디아, 딥마인드 등 세계적 빅테크 기업이 한국을 방문했고 지속적 공조체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AI 인프라의 핵심인 첨단 GPU 26만장도 2030년까지 차질없이 확보해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촉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기반도 촘촘하게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에 관한 일반법인 ‘AI 기본법’을 시행한 데 이어 5월에는 파격적 규제 완화를 담은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제정했다.

독자 AI 모델은 개발 단계를 넘어 반도체 공장, 정부 행정망, R&D 예산 심의 등 산업과 공공의 전 영역에 확산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AI 모델에 AI반도체와 서비스까지 결합한 우리만의 AI 풀스택 기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자평했다.

AI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AI디지털배움터를 기존 37개에서 69개로 2배 가까이 늘려 AI 활용 교육 인원을 기존 91만명에서 130만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전국민 AI 경진대회는 전국적 AI 활용 열풍을 촉진 중이며 연말까지 200만명 이상의 동참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도전적 R&D 생태계로의 회복과 정상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R&D 예산을 편성해 연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에도 2024년보다 17% 늘어난 2조7400억원을 투입하고 신규과제 수도 대폭 확대(3772개→7022개)했다고 소개했다.

연구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R&D 예비타당성제도를 18년만에 전격 폐지해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예산 배분·조정까지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개월로 단축시켰다. 과도한 수주 경쟁을 유발하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폐지했다고 전했다.

연구비 자율사용 비목(10%) 신설, 간접비 규정의 네거티브 전환, 행정서식 90% 이상 간소화(2171개→154개) 등 연구자가 혁신적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고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 인재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석사우수장학금 수혜자를 60% 확대(1000명→1625명)하고 박사우수장학금을 올해 최초로 신설(1000명)했으며, 상반기에만 해외 우수 인재 200여명을 국내로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고 내세웠다.

AI 기반으로 과학기술 연구의 생산성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 미션을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에도 착수하는 등 전략기술 확보 기반도 탄탄하게 마련했다고 전했다.

부총리 부처 격상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범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실질적 범부처 조정·협력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해 온 기술관리체계를 통합 정비했고 각 부처의 AI 전환(AX)을 전방위로 지원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일상의 연결과 국민부담 완화

국민이 추가적 비용 부담 없이 언제든 기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 통신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역설했다. 통신 3사의 중·고가 데이터에만 적용되던 데이터 안심옵션을 전체 데이터 요금제로 확대해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메신저와 내비게이션 등 기본 서비스 사용이 가능토록 개편했다는 것이다.

어르신들께는 음성과 문자를 추가로 제공해 AI 시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통신 환경을 구축했다고도 했다.

반복적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이 과학기술과 AI로 더 나은 일상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 넣은 한 해였다면 2년차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서로 연계해 시너지와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분야에서는 더욱더 과감하게 투자해 AI 3대 강국으로의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독자 AI 모델 기반의 우리 AI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전 국민 AI 교육과 공공·민간 AX에도 적용해 국민 체감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도전적이고 임무지향적인 R&D 생태계를 현장에 완전히 안착시켜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포부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 측은 “앞으로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해 국민주권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고 ‘K-문샷’의 미션별 마일스톤을 제시해 반도체, 소형모듈원자로(SMR), 휴머노이드, 양자, 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서 대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