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보험사 위험 반영한 내부 모형 활성화 필요"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국내 지급여력제도가 4년 차를 맞은 만큼 개별 보험회사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내부 모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우리나라의 모든 보험회사가 표준모형에 따라 K-ICS 비율을 평가하고 있어, 개별 보험회사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자본 관리 측면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금융당국은 올해 3월부터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ESR)를 시행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소액 단기 보험회사에 ESR 적용 면제 △금리위험 산출 시 내부 할인율 적용 △보험 위험에 자체 위험계수(USP) 적용 등 보험회사의 위험 수준과 규모를 고려한다.

일본이 지난 2024년 실시한 필드테스트에서 ESR은 솔벤시마진제도(SMR) 대비 높은 신뢰수준, 광범위한 위험 인식, 경제 환경 변화에 높은 민감도가 반영됐다. 지급여력비율이 생명보험회사는 53%, 손해보험회사는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모형 중 금리위험은 감독 당국 승인 시 내부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보험 위험은 자사 통계를 활용한 위험계수 산출 방식도 할 수 있다.

노 연구위원은 "내부 모형 도입을 준비 중인 보험회사에 조속한 승인이 이뤄지면 보험회사가 효율적인 자본 관리와 위험 기반 성과를 평가해 경영 효율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